기본소득, 2021년부터 실현 가능하다

지난 5월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되면서 다시 기본소득이 관심을 받고 있다. 기본소득이 무상 지급되어야 하는 이유는 좋은 일자리는 로봇에게 내어주면서 비정규직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지난 1991년부터 2017년까지 고용에 대한 데이터를 보면 부가가치는 높아졌지만 고용은 거의 늘지 않았다. 이 말은 사람이 비슷하게 투입되었는데, 자동차를 많이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돈 잘 버는 영역, 안정된 영역은 줄고, 불안정하고 어려운 영역은 늘다보니 소득이 줄 수밖에 없다. 기업이 분배하는 방식은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동화 덕분에 로봇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기본소득은 낙원주의로 가는 첫 걸음일지도 모른다.